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7조회 : 33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탄희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5.24(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벌금형의 최저기준(1억원) 마련(안 제7조 개정)
ㅇ 양형특례규정* 신설(안 제15, 16조 신설)

*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 단체 등
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 청취 관련 조항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hwp (21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