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12월30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작 성 과	하도급기획과 (과장 유 희 상)
작 성 자	서기관 김 영 철
전화번호	2110-4870,4871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전담 신고센터 설치 운영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하도급단가 관련 신고 사건은 현장 조사로 대응

1. 배경

□ 최근 3년간 납품단가는 평균 4% 인하되었으며, 단가 인하폭은 매년 증가

* 납품단가 인하율(%) : (’01)△2.6 → (’02)△3.9 → (’03)△6.6

□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등 원가상승요인을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원사업자들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와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

2. 추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상시감시 체계 구축

ㅇ 2005. 1월부터 공정위 하도급국에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와 동 센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부당 하도급단가 처리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설치․운영

ㅇ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단가 관련 신고사항을 중점관리하고, 접수되는 사건은 가시적인 조치가 신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ㅇ 신고는 전화, FAX,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접수

ㅇ 신고자가 원사업자, 납품명(거래명),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행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로 사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직권인지 사건”으로 처리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로 대응

ㅇ 접수 받은 사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즉시 처리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에 적극 대처

ㅇ 중대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강화

3. 기대효과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ㅇ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

<참 고>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사례(별첨 참조)

<첨 부>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사례(예시)

1. 생산량증가, 원재료 가격하락,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2.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의 명목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3. 허위물량을 제시하거나, 다량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4. 가격협상과정에서 최종가격(단가) 결정이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5. 단가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거나, 견적가격 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6. 관련 타 업체의 견적서를 제시하거나, 다음에 추가위탁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7. 추가위탁시 당초 계약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8. 하도급대금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가(유사 종전가)를 허위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 등 다른 회사와 차별취급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