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1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과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위  탁  기  관    지  정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 내용	전문건설업자의 구분	위탁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제외한다) -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 -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설비건설협회
	-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건설협회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 소관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액을 그 소관 기관에 공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자료에는 타 기관이 평가하여 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의 평가액(평가기관 별도 표시)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업종별 통계산출 등을 위하여 다른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고시의 폐지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32호(2002.10.21)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