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008. 1.

대 한 전 문 건 설 협 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  목          차  -

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2

2. 시공현실을 반영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건널공사의 예시 조정 ------ 3

3.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 및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 4

4.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자가 하도급관련 사항을 입력토록 제도개선 ----- 5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6

6.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 --------------------------------------------- 7

7.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규정 개정 ------------------------------------- 8

8.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 -------------------------------- 9

9. 하도급계획서 제출 ----------------------------------------------- 10

10.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 ------------------------------- 11

11.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12

[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문제점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개 정

○ 법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4항 단서 삭제

○ 시행규칙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삭제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제도를 폐지함.

▣ 전 망

시공참여자 제도를 활용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는 직접 건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금지급자와 사회보험료 부담자가 명확해지므로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시공현실을 반영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조정

▣ 문제점

종전 규정은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정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개 정

○ 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제7조 별표1

[별표1]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승강기 설 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 개선하는 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전 망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조정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 및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 문제점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공사까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있어 발주자에게 합법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었음.

▣ 개 정

○ 법 제16조제3항 제4호․제5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신설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부대공사의 범위 등

부대공사의 범위를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3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로 확대하여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안) 제14조 도급계약의 방식 신설

•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 종합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종합공사시공업자에게,

전문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전문공사시공업자에게 도급

- 특허․신기술권리자와의 협약을 통한 도급계약

▣ 전 망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수주능력을 확대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자가 하도급관련 사항을

입력토록 제도개선

▣ 문제점

종전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가 1억원이상 공사를 원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만 부과되어 있고, 하도급공사 관련내용은 원도급업체의 기재에만 의존하고 있어 발주자의 하도급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법․불공정하도급거래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개 정

○ 법 제22조제4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정보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내용, 금액, 대금지급방법, 기성금 지급일자 및 금액 등 하도급관련 모든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안) 제21조의2 하도급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신설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전 망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원도급자의 건설공사의 정보와 함께 하도급공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발주자가 원․하도급공사 정보를 균형있게 제공받고, 공사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하도급거래 감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또한, 발주자의 공사현황 파악, 하도급거래 감독이 용이해짐에 따라 공사품질 향상, 공정․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문제점

하도급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종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가 보증기간 만료 전에 지급보증서를 해지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개 정

○ 법 제34조제2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함.

○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을 말함.

○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발주자에게 부본에 대한 진위, 하수급인, 보증금액 등의 검토 의무 및 부본이 적정하지 않을시 교체 발급 요구 의무 부과

• 하도급공사 완료시, 착오발급 확인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및

원․하도급관계 종료 시만 수급인이 부본을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기관에서 부본 없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의해지를 방지하고,

해지시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토록 함.

▣ 전 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급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임의해지를 막아 하수급인의 대금지급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하수급인의 보호강화

▣ 문제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 개 정

○ 법 제35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신설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2회이상 지체, 지급정지, 파산, 등록취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직접 지급하도록 함.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및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신설함.

▣ 전 망

하도급법 및 국가계약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건설분야의 모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이를 규정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실질적 효과는 물론 시장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7]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규정 개정

▣ 문제점

종전에는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재하도급의 유형이었으나,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재하도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이 필연적임.

▣ 개 정

○ 법 제29조 제3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때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그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제25조의 6 재하도급의 범위 신설

• 하도급 공사금액의 20～30%이내에서 재하도급 허용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점보드릴, 쉴드기 등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의 제작․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②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재하도급이 필요한 사유 등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

-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서면합의서

- 재하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임금체불시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간의 연대책임 서면합의서 및 동 합의서를 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제시할 것

▣ 전 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

▣ 개 정

○ 법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신설

○ 법 제99조     과태료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원도급자에게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처벌(과태료 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함.

▣ 전 망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책임을 명시하여,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하도급계획서 제출

▣ 문제점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원․하수급인간 상생협력에 장애로 작용함.

▣ 개 정

○ 법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요구할시 건설업자는 응하도록 규정)

○ 시행령 제34조의4, 별표7 하도급계획의 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300억원이상 공공공사로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예정 주요공종․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선정기준, 하도급예정자,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을 작성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제출한 하도급계획서 내용대로 불이행시 과태료 250만원 부과(별표 7)

▣ 전 망

하수급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하수급인 지위향상, 부당한 저가하도급 해소에 기여하여 졸속․부실시공의 문제 개선,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

▣ 문제점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는 시공참여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지급 보호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됨.

▣ 개 정

○ 법 제32조 제4항 하수급인등의 지위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함.

○ 시행규칙 제27조의4 건설공사용 제작납품업자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 중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받아 제작납품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대금지급을 보호함.

▣ 전 망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금지급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의 대금지급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1]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 개 정

○ 법 제96조 벌칙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종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