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중소기업청장

참  조 : 공공구매판로과장

제  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건의

1.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청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2. 귀 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9년부터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이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사 발주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토록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 토록 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동 제도는 공사비용 증가, 공기지연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하자관련 분쟁야기,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동 제도를 강화하여 동일한 중소기업인 건설업체만을 차별하는 산업간 불균형 및 차별정책으로 전국  4만7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과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5. 더욱이, 현재의 건설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낙찰제 확대, 품셈 하향조정 및 실적공사비 확대로 공사채산성 악화 등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경영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6. 최근 종합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으로 하도급을 하는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은 연쇄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 장기어음 지급, 대물변제 등 하도급 불법․불공정행위 등 수많은 고통을 어렵게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따라서, 동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고, 중소제조업과 중소건설업간 정부정책의 균형 유지와 산업간 평화를 위하여, 중소 건설업체들이 주로 시공하는 10억원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직접구매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의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박    덕    흠

담당자  과장  고광양  부장 조선연

시행 : 건설지원  제853호  (2010.8.19)

우 156-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 18층)  / http://www.kosca.or.kr

전화 02-3284-1032 전송02-3284-1045  / 전자우편  kkyy@kosca.or.kr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관련

건  의  서

2010. 8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건의

□ 협회의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산업별 균형유지와 공공공사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중소 건설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종합공사는 100억원미만)에 대해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에서 제외 요망

※ 종합공사 100억원미만은 대부분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수행

□ 이 유

1. 원활한 공사수행이 곤란

ㅇ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현장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현장감독 및 시공사 판단에 따라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어 유기적 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자재 구매 및 공급권한 제한으로 효율적 공사수행 곤란

2.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감소로 채산성⦁수익성 악화 및 부실공사 우려

ㅇ 총공사비에서 자재비가 제외되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감소하여 공사의 채산성 악화 및 부실공사 우려

ㅇ 자재비 제외로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줄어들어 경쟁력 약화

※ 소규모공사일수록 자재비중이 높아 자재 제외로 공사실적이  대폭 축소되어 수주기회 현저히 약화, 경쟁력 저하 초래

☞ 재료비 비중 30%∼50%이상 업종 : 석공,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포장 등

ㅇ 최저가 낙찰제 확대, 품셈 하향, 실적공사비 확대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상황에서 동 제도시행 강화로 이중·  삼중의 고통 가중

3. 자재 일시 공급 시 창고설치, 보관·관리 인력 배치, 야적장 설치 등 관리 비용 증가

- 납품 후 자재 변형․변질, 파손, 분실 등 관리 책임의무가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부여되어 경제적 부담 가중

- 자재와 시공간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력 가중

4.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시 자재 이중구매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

ㅇ 설계변경으로 이미 구매된 자재 중 변경된 여건에 맞지 않는   자재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증가 및 공기 지연

ㅇ 자재 적기공급 안 될시 납품될 때까지 공사 중단함에 따른 공사지연, 관리비 증가, 손해배상 등 문제야기

5.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산업간 불균형

ㅇ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직접구매제도 활성화로 제조업은 육성  하고, 중소건설업은 쇠퇴시켜 오히려 역 차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형평성, 일관성이 상실되고 산업간 불화를 초래

※ 전문건설업체 47,000여사의 99%이상이 중소기업

※ 부도업체(’10.7월말)가 102개사로 ’09년 금융위기 시 동일기간 보다 증가

※ 폐업업체는 ’07년 1,979개사, ’08년 2,557개사, ’09년 2,656개사

6. 자유로운 발주를 제한하는 규제

ㅇ 발주기관이 발주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며,

- 중소 자재업체 육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중소 건설업체의 희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적 공익적 득실 상쇄로 불합리한 규제만 남게 됨

7. 정부예산 낭비

ㅇ 자재 분리발주, 설계변경시 자재 재발주 등에 따른 행정업무가 증가되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

※ 최근 모 발주기관 분석결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자재구매 비용은 20%, 총사업예산은 3%가까이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됨

(건설산업연구원의“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보고서 인용,’10.7.2 발간)

ㅇ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자재업체의 책임소재 규명 등 발주자의  책임 가중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8. 설치공사를 포함한 자재발주로 불법 시공 및 건설업역 침해

ㅇ 자재발주시 통상 인도조건을 현장설치까지 포함해 발주하는  사례가 과거에 빈번히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게   되어 빈번한 분쟁야기 및 불법시공

☞ 현장설치 조건 발주품목 예시 : 도로표지판, 방음판 및 방음벽, 승강기, 체육공원시설 등.  끝.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공사발주 담당부서장

제  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관련 협조요청

1. 중소기업 육성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2.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까지 제정하여 직접구매 예외사유도 구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이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사 발주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토록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 토록 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동 제도는 공사비용 증가, 공기지연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하자관련 분쟁야기,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동 제도를 강화하여 동일한 중소기업인 건설업체만을 차별하는 산업간 불균형 및 차별정책으로 전국 4만7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과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5. 더욱이, 현재의 건설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낙찰제 확대, 품셈 하향조정 및      실적공사비 확대로 공사채산성 악화 등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경영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6. 최근 종합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으로 하도급을 하는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은 연쇄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아니라,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 장기어음 지급, 대물변제 등 하도급 불법․불공정행위 등 수많은 고통을 어렵게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따라서, 동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하고, 중소제조업과 중소건설업간 정부정책의  균형 유지와 산업간 평화를 위하여, 중소 건설업체들이 주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제도의「적용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직접구매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협조요청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박    덕    흠

수신처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장

담당자  과장  고광양  부장 조선연

시행 : 건설지원  제853호  (2010.8.19)

우 156-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 18층)  / http://www.kosca.or.kr

전화 02-3284-1032 전송02-3284-1045  / 전자우편  kkyy@kosca.or.kr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관련 의견

□ 협회의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산업별 균형유지와 공공공사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귀 기관에서 공사발주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해 가급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자제 요망

□ 이 유

1. 원활한 공사수행이 곤란

ㅇ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현장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현장감독 및 시공사 판단에 따라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어 유기적 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자재 구매 및 공급권한 제한으로 효율적 공사수행 곤란

2.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감소로 채산성⦁수익성 악화 및 부실공사 우려

ㅇ 총공사비에서 자재비가 제외되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감소하여 공사의 채산성 악화 및 부실공사 우려

ㅇ 자재비 제외로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줄어들어 경쟁력 약화

※ 소규모공사일수록 자재비중이 높아 자재 제외로 공사실적이  대폭 축소되어 수주기회 현저히 약화, 경쟁력 저하 초래

☞ 재료비 비중 30%∼50%이상 업종 : 석공,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포장 등

ㅇ 최저가 낙찰제 확대, 품셈 하향, 실적공사비 확대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상황에서 동 제도시행 강화로 이중·  삼중의 고통 가중

3. 자재 일시 공급 시 창고설치, 보관·관리 인력 배치, 야적장 설치 등 관리 비용 증가

- 납품 후 자재 변형․변질, 파손, 분실 등 관리 책임의무가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부여되어 경제적 부담 가중

- 자재와 시공간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력 가중

4.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시 자재 이중구매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

ㅇ 설계변경으로 이미 구매된 자재 중 변경된 여건에 맞지 않는   자재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증가 및 공기 지연

ㅇ 자재 적기공급 안 될시 납품될 때까지 공사 중단함에 따른 공사지연, 관리비 증가, 손해배상 등 문제야기

5.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산업간 불균형

ㅇ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직접구매제도 활성화로 제조업은 육성  하고, 중소건설업은 쇠퇴시켜 오히려 역 차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형평성, 일관성이 상실되고 산업간 불화를 초래

※ 전문건설업체 47,000여사 의 99%이상이 중소기업

※ 부도업체(’10.7월말)가 102개사로 ’09년 금융위기 시 동일기간 보다 증가

※ 폐업업체는 ’07년 1,979개사, ’08년 2,557개사, ’09년 2,656개사

6. 자유로운 발주를 제한하는 규제

ㅇ 발주기관이 발주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며,

- 중소 자재업체 육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중소 건설업체의 희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적 공익적 득실 상쇄로 불합리한 규제만 남게 됨

7. 정부예산 낭비

ㅇ 자재 분리발주, 설계변경시 자재 재발주 등에 따른 행정업무가 증가되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

※ 최근 모 발주기관 분석결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자재구매 비용은 20%, 총사업예산은 3%가까이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됨

(건설산업연구원의“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보고서 인용,’10.7.2 발간)

ㅇ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자재업체의 책임소재 규명 등 발주자의  책임 가중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8. 설치공사를 포함한 자재발주로 불법 시공 및 건설업역 침해

ㅇ 자재발주시 통상 인도조건을 현장설치까지 포함해 발주하는  사례가 과거에 빈번히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게   되어 빈번한 분쟁야기 및 불법시공

☞ 현장설치 조건 발주품목 예시 : 도로표지판, 방음판 및 방음벽, 승강기, 체육공원시설 등

<참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  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