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2-30     조회수 : 8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09.12.29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포일 : '09.12.29(화) (법률 제9875호) 2. 시행일 : '10. 6.30(수)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 부당한 특약요구를 불공정행위 금지 유형으로 추가(제38조 제2항 신설)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제35조 제1항, 제2항) 등.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및 주요내용 건산법 개정(20091229).zip (3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