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3조회 : 4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12.2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28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 마련(제7조의2)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변경(제35조제3항)
   * 1명 건설기술인 최대 3개 현장 ⟶ 2개 현장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 요청 가능(제83조의3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건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zip (132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