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31조회 : 567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23. 8.31(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구체화
ㅇ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반영


붙 임 1. 고시문 및 개정문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민간건설공사.zip (627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